2022년06월18일 2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시·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·이전·복구·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② 지적소관청은 분기별로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.
- 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.
- ④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피터 이하로 한다.
(정답률: 80%)
문제 해설
